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06.09 선고 2016구합21277 판결
국세청모형은 정상가격 산정에 위법하고 해외자회사가 신생기업인 경우 무디스모형을 적용하기 곤란함 [국패] 법인세 국세조제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2. 대구지방법원 2017.02.17 선고 2014구합21181 판결
해외 자회사 대출에 지급을 보증하고 지급받은 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승]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0 선고 2014구합73968 판결
지급보증수수료 산출 모형에 의한 과세의 적법성[일부국승] 법인세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|